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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도 넘은 일본의 외교공세, 자제를 촉구한다
 
   · 게시일 : 2012-08-20 17:56:48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일본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과 발언과 관련해 전방위 외교공세를 펴고 있다.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방침을 밝힌 것까지는 예측 범위의 행동이었다. 이 대통령이 독도 방문이라는 초강수를 둔 데 대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가 일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항 조처의 하나로 지목돼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단지 독도 대응에 한정하지 않고 공세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이 대통령에게 보낸 유감 편지만 해도 그렇다. 일본 쪽은 이 편지를 청와대가 접수하기도 전에 외무성 누리집에 요지를 공개했다. 우방국 사이의 외교관례를 무시한 처사다. 아즈미 준 재무상은 이번주에 열릴 예정인 한-일 재무장관 회담의 취소 방침을 밝히고, 통화스와프 협정의 연장 중단 가능성도 내비쳤다. 일본 쪽은 1993년부터 한-일 관계의 부침에 관계없이 쭉 열려온, 양국 각계 지도급 인사들의 토론 모임인 한일포럼도 연기시켰다. 내각관방이 21일의 각료회의를 앞두고 모든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 한-일 관계와 관련한 회의와 정책, 사업을 오늘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민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총공세를 펼 태세다.
일본 정부의 이런 공세는 분명히 도를 넘은 것이다. 일왕 발언이 이런 분위기에 불을 붙였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일본은 이 대통령의 일왕 발언이 외교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과 발언 내용의 적실성은 구분해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 중 누구도 일왕이 과거사에 대한 사죄 없이 방한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또 일왕 발언 때문에 내각과 일본 전체가 광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일왕을 ‘현인신’으로 내세워 주변국을 침략했던 과거 ‘제국주의 일본’을 상기시킬 뿐이다. 민족주의에 기대는 게 정권의 인기를 끌어올리는 묘약이 될 수 있지만 고립과 대결을 불러오는 화근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이다. 일본 쪽의 자제를 촉구한다.
우리 정부도 문제를 먼저 만든 이상, 뒤로 물러서는 인상만 주지 말고 당당하게 대응하길 당부한다. 일본이 지난달 말 연례적으로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방위백서를 낸 데 대해선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으로 대응하더니, 더 중대한 사법재판소 제소 방침엔 그보다 강도가 낮은, 단 두 줄짜리 대변인 논평으로 끝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의 준비된 방문이란 말과 달리 지금까지 정부의 대응은 ‘치고 빠지기’가 전부인 것 같아 안쓰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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